haiwon이네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필요로 하는 농지 우선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잉요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농취증을 필요로 하는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는 관할소에 최고..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의 귀농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농지투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농지는 도시지역내의 농지와 비도시지역의 농지로 구분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

1- 건축물 건축을 허가나 신고 또는 그냥 막 지어도 되는지요? 농막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설비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몇 평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요?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

이런 땅을 사야 돈도 벌고 집안이 대성 한다. 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 것인지 파악할수 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 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

[부동산정보 - 임야]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땅을 매입하려면 지적도, 등기부원부, 국토이용계획원을 스스로 떼어보고 답사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귀농현장- 잘 고른 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건 폐 율 용 적 률 도 역 지 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양호..

죽어서도 산 사람 잡는 분묘기지권 이영진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묘지가 있다면 아마도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묘지는 토지 중에서도 이른바 명당자리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자..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최근 유언장의 작성방식과 효력에 대한 문의가 많다. 유언장의 효력에 따라 유증을 받는지 여부,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데, 민법이 정한 유언방..